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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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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6.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
  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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